여소야대에 존폐 불안까지…수사 두고 갈림길 놓인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서울경제 2024.04.14 조회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해야 할 정치적 사건만 산적한 탓이다. 게다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 검사장급 검사를 중심으로 한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겨냥한 각종 수사와 함께 고위직 검사 인사 등까지 대통령실·검찰 사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향후 검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 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에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수사다.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공천과 ‘하명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에 수원지검의 경우 향후 대북 불법 송금 의혹에 따라 이 대표를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치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각각 반부패수사2부·형사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검찰은 사건 가담자의 범위 등과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4~5월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도 지난해 12월 배당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정치적 논란만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가속을 붙이면 검찰은 재차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야권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반면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선다면 검찰은 대통령실과 충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여사 수사에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유지한다면 검찰 개혁·특검 등에 대한 정치권 요구에 불만 붙일 수 있다. 오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종 수사를 두고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향후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중 취임 이후 첫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적 인사가 아닌 일부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자리 이동이다. 아울러 특수 수사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조직 개편도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부 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 수뇌부를 교체하는 부분 인사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검찰 사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인사가 수사에 대한 ‘윗선 압력’으로 읽히면서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난 만큼 앞으로 김 여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야권 움직임도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며 “현재 검찰이 원론적 입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법무부·검찰 사이 충돌이 있었다고 알려졌다는 점에서 실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양측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현 수사 수뇌부 교체 등이 앞으로 진행된다면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 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인사 등을 두고 향후 ‘보이지 않는 힘’의 줄다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른바 한쪽은 치유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총성 없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