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부분의 정책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밀고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착수될 지 불확실해졌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내놓은 1·10 부동산 대책에는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재초환법의 경우, 현 정부에선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시맞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폐지 가능성은 낮다.
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장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도 양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현행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임대차법 재검토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진전이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종전과 달라질 요인이 없는만큼 투자보다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