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야권에 불리한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채널A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20건의 법정제재 중 첫 종합편성채널(종편) 법정제재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11일 14차 회의를 열고 채널A ‘뉴스TOP10’(2월7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진행자(김종석 기자)와 출연자들(서정욱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설주완 새로운미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양당의 인재 영입을 평론하면서 여당 편중으로 패널을 구성했고 야당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국민의힘 인재 영입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손글씨 배포 행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업에 대해선 ‘재탕 영입’ 등 부정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 김종석 기자는 방송에서 “저도 뉴스 TOP10 꽤 오래 진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설 연휴 앞두고 특정 정당 수장이 손글씨로 설 인사하는 건 참 이채롭고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제히 패널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유일한 진보성향 패널이 설주완 실장인데, 방송 시점엔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을 대변할 패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방송시점 기준) 설주완 실장이 민주당에서 당적을 바꾼 지 좀 됐는데 민주당 패널로 섭외한 것이 좀 무리 아닌가”라며 “시사 프로에선 패널 직함이 갖는 기계적 균형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엔 확실하게 무너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천상철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설 실장은) 기존의 민주당 패널로 오랫동안 출연했었다. 오랫동안 방송에 호흡을 맞춰왔던 분이라는 걸 고려해달라”며 “발언이 거세다고 지적받은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 3월 초부터 출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출신인 손형기 위원은 “저도 6년 전쯤에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책임자였다”며 “그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왜 6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왜 채널A에서 새로운 패널을 개발하지 않는 것인가. 어느 정도 제작진이 게으르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국민의힘을 다룰 때는 다 칭찬과 찬사다. 그렇다면 뒷부분엔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덕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타이틀이 국민의힘 인재 영입(김효은)은 ‘제2의 김태희’, 민주당의 인재 영입(신용한)은 ‘박근혜 키즈’다. 제목부터가 편파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도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의견을 낸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고 했고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도 “위원 전부가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패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MBC, CBS 등 선방심의위가 그간 법정제재를 내린 방송사보다 채널A가 양호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MBC, CBS는 마치 여기가 정치심의인 것처럼 말을 한다. 제작진이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이 그런 곳들과 대비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비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패널이 1대1로 맞춰지지 않는다. (심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도 “얼핏 보면 여야 균형이 맞아 보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긍정적인 멘트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면서도 “다행스러운 건 (채널A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시정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환 위원은 “지금까지 법정제재를 내린 다른 방송과 달리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의견진술 나오기 전부터 내용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하되 가장 낮은 ‘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9명의 위원 중 6인이 ‘경고’ 의견을 내면서 해당 방송엔 법정제재 ‘경고’가 의결됐다.
이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내린 첫 종편 법정제재다. 앞선 14차례의 회의에서 선방심의위는 종편에 제기된 약 30건의 민원 중 14건에 ‘문제없음’ 의결하는 등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았다. 반면 MBC는 11건, CBS는 2건, YTN 2건 등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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