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서울경제 조회수  

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 상황실에서 개표 초반 일찌감치 당선된 의원 이름표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에 성공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요 법안 및 예산 처리 등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 의석 180석이 현실화되면서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국회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총리·대법관 인준에 법안 패스트트랙 권한도 확보

11일 개표가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을 포함해 총 175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지도부가 목표치로 내건 ‘151석+α’ 의석을 달성한 것이다.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하며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가져갈 수 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그리고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국혁신당과 손잡으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도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어 사실상 여당의 입법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주 해오던 모습이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중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채상병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특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대장동) 법안을 비롯해 이태원특별법 등도 재추진이 가능해진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특검법’ 역시 야권 공조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대통령의 반대로 폐기되는 악순환이 22대 국회에서 되풀이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개헌은 물론 일부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심이 범야권에 180석 이상을 준 것은 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도 “야권이 사실상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범야권의 입법 독주 우려에 대해 상생 국회를 추구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범야권의 입법 독주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국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서로가 상생하며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22대 국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AI 추천] 공감 뉴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AI 추천] 추천 뉴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여름에도, 겨울에도 언제 먹어도 잘 어울리는 국수 맛집 BEST5
  • 매일 같은 구성으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백반 맛집 BEST5
  • 한국의 ‘쌈’ 문화와도 비슷한 멕시코 음식, 타코 맛집 BEST5
  •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아들이 우유 훔쳐먹은 이유…촘촘한 설계의 힘
  • 소리 잃은 소리꾼, ‘정년이’ 몰입하게 만든 김태리의 쉰 목소리
  • 박스오피스 정상 탈환한 ‘베놈: 라스트 댄스’
  • [오늘 뭘 볼까] 치열한 연예계의 속내..시리즈 ‘스포트라이트는 나의 것’

추천 뉴스

  • 1
    김태리, 시대극 속 한복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연예 

  • 2
    지바롯데, 사사키 로키의 MLB 포스팅 요청 허락

    스포츠 

  • 3
    [PGS 6] TDT, GF 11매치 치킨 확보…아쉬움 남긴 '광동 프릭스·젠지'

    차·테크 

  • 4
    "쉬어가는데도 고봉밥"....원신 5.2 서열 1위 카피타노에 열광하는 이유는?

    차·테크 

  • 5
    김도영, 프리미어12에서의 다짐 "작년과 다른 모습 보여줄 것"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곽빈, 대만 언론의 집중 조명 속 개막전 선발 유력

    스포츠 

  • 2
    오재현, KBL 판정 변화에 긍정적 반응…수비에 유리한 환경

    스포츠 

  • 3
    나나, 1년째 타투 제거 중… 고통 꾹 참는 모습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영상)

    연예 

  • 4
    김광수 대표, 첫사랑 여배우 실명 공개…당대 최고 미인이었다

    연예 

  • 5
    제네시스 살까 고민했는데 “그냥 이 차 살게요”…드디어 한국 도로 출몰?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