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
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
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
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
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정부에서 플랫폼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가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 간 경쟁이 되고 있듯 플랫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며 “플랫폼 산업이 넘어가면 경제뿐만 아니라 넘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경제 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빅테크가 장악한 인터넷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세계 1위 모바일 메신저인 왓츠앱도,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한 구글도 한국에서는 토종 기업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과 메신저 시장을 사수한 결과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100배 이상 체급 차이가 나는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공정 경쟁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각종 규제, 세금, 망 사용료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기업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플랫폼 규제 법을 또 다시 꺼내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벤처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플랫폼 등 자국 산업 보호보다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 보호보다도 자국 산업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은 삼성, 현대차, BTS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산업으로 정부가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국 플랫폼이 없는 EU의 규제나 일부 국내 자영업자의 반발, 정치권에서 여론을 의식해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국 산업 육성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플랫폼법이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촉진제 역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출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알리와 테무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플랫폼법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는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서 규제할 수 없다. 이들 기업이 한국법을 준수하더라도 저가의 가성비 제품을 팔면 국내 산업이 죽는데 여기에 규제까지 족쇄를 채우면 이중고다. (플랫폼법은) 중국과 경쟁에서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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