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9일 앞두고 ‘의대 2000명 증원’ 협상 가능성 첫 시사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증원 규모만큼은 ‘조정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혀왔지만, 정권의 명운을 가를 4·10 총선을 9일 앞두고 다소 유연한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문을 준비할 때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는 점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3개 키워드를 핵심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간 1만4000여자 분량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생중계된 이날 담화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와 명분을 설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사과 담화에 이어 세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KBS 인터뷰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며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던 윤 대통령은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보다 확장된 대화체 구성도 제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선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