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증원’ 굳은 심지 강조한 대통령·꿈쩍않는 의사들…격랑으로 빠져드는 의정갈등

서울경제 2024.04.01 조회수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과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이미 악화일로인 의정관계는 더욱 격랑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의사들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강경발언만 내놓고 있어 정부와 의사 사이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 생방송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지율 하락을 겪는 상황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 양보하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라며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비대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모두 총의를 모으지 않고 각자 본인들의 주장만 하고 있는 데다 ‘증원 철회’를 정부가 수용할 유용할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사들이 이른바 ‘통일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에 다양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들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 철회’ 외에 다른 주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각기 입장을 내놓을 뿐 의료계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대화 창구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목소리는 더 과격하다.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당선자는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그는 저출산을 근거로 내세우며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2000명 증원’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는 데다, 사태를 논의할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상대에 대한 강경 발언만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봉합은 요원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다시 강공 모드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사들과의 대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 뒤, 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의사면허를 3개월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발송했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면허정지에 대한 본 통지가 가능한데, 대상 전공의 중에서는 지난주부터 의견진술 기간이 끝난 사례가 나와 본 통지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다시 선회하면 수십명 혹은 수백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한꺼번에 내려질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이나 의협의 집단행동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치 상황이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의대 정원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의사들 간 ‘법정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의대생과 의사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배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사례가 나오면 이와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흔들림 없이 2000명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어떠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원 추진을 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 의협의 집단행동 등을 염두에 두고 증원 추진을 준비해 온 만큼, 의사들의 반발에 쉽게 뜻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