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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있는 4월은 북·일 회담 물밑 교류·북한 열병식 준비 뿐 아니라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주변 열강 갈등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항간에선 북·중 회담 움직임과 중·러 그리고 북·러 회담 일정으로 향후 동북아 안보질서 판 요동이 흔들릴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여 대북제재 작업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 북·일 회담 줄다리기…북한의 일방적인 외교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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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쿠바 수교 이후 한·미·일 3국 동맹 틈을 균열 내기 위해 일본과 회담 줄다리기를 줄 곧 이어오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 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두고 해결할 의사가 없다며 ‘코멘트 하나하나에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란 메시지를 남겼다. 일본은 최근 북한과 현안해결을 위해 종래 방침에 따라 노력하고 싶단 데 대한 반응을 북한이 내비친 건데, 이는 지난 25일 김여정 담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북한은 일본을 향해 한 ‘전향적 태도’를 강조했는데, 이는 북·일 회담이 진행 됐을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관여해선 안되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 일본인 납치 문제 언급 불가 등을 염두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북측이 일본에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고 있지만, 북한의 이런 행동은 회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외교술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말 회담을 원치 않는다면, 일종의 줄다리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북·일 대화와 별개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정상회담, 후 현안 타결’ 순서로 문제를 풀어가자며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사흘 간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여정 부부장과, 북한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상이 직접 나서 ‘대일본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게 방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보이는 곳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곳 두곳에서 북한은 우위를 점하려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며 “북·일 접촉 과정의 기선 잡기 수싸움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던진 공에 일본이 반응해 회담이 실현될 경우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 이후 ’22년 만의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北 열병식 준비 동향 포착…무기 공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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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잇따라 포착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민간 위성기업인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점으로 표시되는 현장의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보이기 시작해 27일까지 계속 현장에 출몰했다.
VOA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 날씨가 좋지 않아 관측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장 인파의 이동은 더욱 빈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4월 총선 전후 북한에서 열병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등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지난해에는 7월에 열병식을 진행하기 2~3달에 걸쳐 준비를 한 만큼 현재로선 열병식 준비가 초기단계라 총선을 노려 진행할 가능성이 미비하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열병식을 진행한다면, 신형 무기 공개도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열병식에서는 최신 무인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어뢰’ 등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열병식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화성-18형’을 비롯해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며 시위비행을 했다. 공격형 무인기는 차량에 실려 이동하는 형태로 4대가 포착됐다.
북한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무인기를 두고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전승절)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배가해주며 새로 개발 생산되여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정찰기와 다목적공격형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비행했다”고 언급했다.
통신이 언급한 ‘시위비행을 벌이는 무인기들’은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를 포함해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동체가 흡사하다. 이 중 ‘북한판 글로벌호크’는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이 유사했다. 과거 열병식과 맞물려 이번에도 신형 순항 미사일 등을 공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달에는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바다수리-6형’ 밝히며, 순항 미사일 발사만 다섯차례 이상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열병식과 맞물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동향이 최근 군 당국을 통해 보도 되기도 했다.
당초 북한은 인공위성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추진체에 탑재해 발사하기 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된 것이다. 통상 발사대에 가림막이 설치되면 발사 임박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군 관계자도 “김정은이 올해 3차례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4월에는 발사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발사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 북·러-북·중-중·러 연쇄회담 진행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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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양국이 우크라 전쟁 계기로 관계를 줄 곧 유지하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함에 따라 , 상반기 내 북·러 회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르면 4월 평양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양국 간 밀착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에는 러시아 관영 매체는 알렉산더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는 “지난해 9월 양국 합의로 로드맵을 형성했다”며 “올해 더 많은 일이 이뤄지고, 인적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방북 기간 서명할 문서 중 한 가지는 상호 여행에 관한 협정”이라며 “한반도 주변에 둘러싼 위기 고조감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에서 비롯됐다”며 북러회담을 사실상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북·러 협력이 군사를 넘어 당장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 금융기관에 동결된 북한 자금 3000만 달러(약 400억원) 중 900만 달러 인출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은 북한이 이같은 자금을 원유 구입에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유엔 제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속해서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에 발간된 이번 연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 등과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의심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러시아 한반도 정책이 남북한 등거리 외교로 바뀐 걸 의미한다”며 “한반도 문제 논의와 대러 관계에 있어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한 점 등도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4월 한국 총선 이후 한반도 관리 차원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날짜 조율에 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와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는 북한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추가할 필요성에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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