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임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권 심판론이 커지자 뒤늦은 조처를 한 것으로 풀이했다.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을 냈는데 제각기 주문은 달랐다.
이종섭 전 대사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사의를 표명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건 피의자였던 이 전 대사는 출국금지 처분에도 대사직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30일 토요일엔 국민일보·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선데이·한겨레·한국일보 등 7개 신문이 발행됐다. 이 신문들은 당초 대통령실이 이 대사 사의를 고려하지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 요구 끝에 뒤늦게 입장을 선회했다고 봤다.
신문들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경기 평택·오산시 유세에서 “이종섭 대사 귀국을 제가 설득했다. 저도 (대통령실에 사퇴를) 건의했습니다만, (이 대사가) 사퇴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국민의힘 요구에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며 “다만 이 대사 정리만으로는 현재의 판세를 뒤집기 어렵다는 기류도 많아, 의정갈등 봉합 차원에서 당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윤 대통령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귀국 뒤에도 ‘이제 공수처가 답해야 한다’며 임명 철회 등 추가 조처에 선을 그었다”며 “이 대사를 향한 ‘도주 대사’라는 비판, 고물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등 ‘용산발 리스크’에 정권 심판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이 여당 내부로 확산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외교 결례’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며 해임을 거부해왔던 윤 대통령의 입장 선회 역시 여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정무적으로 수용 가능한 사안부터 받아들이며 불통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당 관계자는 ‘이렇게 결단을 내릴 거라면 민심이 악화하기 전에 결정해도 됐다. 민심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용산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30일자 신문들은 모두 ‘뒤늦은 사퇴’를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비판 온도는 각기 달랐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임명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한겨레는 “이 대사는 보통 피의자가 아니다. 국방부 장관 시절 경찰에 넘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기록 회수를 지시하는 등 조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자신이 결재한 것을 갑자기 번복한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런 지시를 하기 직전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은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나. 이 대사 졸속 임명이 ‘도피성 출국’이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라며 “직접 임명에서 사퇴에 이르는 저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국민일보도 “정부는 결례 논란 등 호주에 대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됐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도대체 왜 공수처에 고발돼 있던 그를 대사로 발탁했던 것인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더 일찍 사퇴시킬 수는 없었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장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당부에 초점을 둔 신문들도 있다. 동아일보는 “수해 복구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은 해병대가 1차 조사한 뒤 ‘군 사망사고는 경찰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넘겼으면 될 일이었다. 그걸 이 대사가 국방장관 시절 결재해 놓고도 이튿날 번복하는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가리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됐다”며 “이 대사는 단호하게, 또 사실대로 수사받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실은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앞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이런 자세로는 민심만 악화할 뿐”이라고 했다.
‘민심역행 비판-탄핵론은 견제’ 2개 사설 동시에 낸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 역행’을 비판하는 사설과 ‘대통령 탄핵’ 구호를 견제하는 사설을 함께 냈다.
조선일보는 사설 <이종섭 결국 사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불가>에서 “아무리 수사가 잘못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사로 임명한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고전 중이다. 그 원인은 무슨 큰 정책적 잘못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오기와 불통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이 대사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나도 선거 구호>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며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 사전투표소 입구 카메라 설치한 극우 유튜버 구속영장
경찰이 총선 사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카메라 발견을 온라인에 첫보도했던 동아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다뤘고, 한국일보도 1면에 다뤘다. 세계일보와 중앙일보도 이 소식을 신문에 올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유튜버가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1966곳을 점검한 결과 7개 시도 26곳에서 불법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극우 성향 유튜버 A씨는 인천 계양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 9곳과 경남 양산시 6곳의 사전투표소 등에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가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일대 사전투표소 5곳 투표소를 찾아 “출입을 누구도 제지 안 해 사실상 무방비”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총선을 불과 11일 앞두고 유권자의 비밀투표 권리가 훼손당한 유례없는 사건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사설에서도 “여전히 공적 선거관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 감시하겠다며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치기를 더는 두고 보기 어렵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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