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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국민연금을 수령한 비율이 1988년 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수급자가 약 18만 명 늘어날 동안 가입자는 12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82만 명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받는 노령연금에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연금을 한 번에 수령한 수급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2022년(664만 명)보다 18만 명 가까이 늘었다. 이 중 60~64세 수급자를 제외하고 고령 인구(65세 이상)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498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았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 973만 명의 51.2%다.
복지부는 지금 추이대로 수급자가 증가할 경우 올해 하반기 중 수급자가 70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수급 연령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21년 처음으로 600만 명 대를 달성한 지 3년 만에 700만 명대에 들어서는 것이 된다.
수급자와 달리 가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238만 명으로 2022년(약 2250만 명)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73.9%로 전년보다 0.65%포인트 상승했지만 가입 대상 인구(18~59세)가 감소한 탓에 전체 수치가 줄어들었다.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할 1961년생 인구가 약 88만 명인데 비해 새로 가입대상 연령으로 진입하는 2006년생 인구는 약 44명이어서 가입자 감소세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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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수급자가 늘고 가입자가 감소하는) 현재 구조는 이미 예견된 것 아니냐”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1인당 노령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월 62만 원으로 58만 6000원이었던 2022년보다 3만 4000원 상승했다. 장기 가입자 비율이 증가한 덕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이르면 매달 수령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도 2022년 95만 명에서 98만 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은 104만 원이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5400여 명이었던 2022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 예외자나 장기 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 대상자는 2022년 395만 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372만 명으로 23만 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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