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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 4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밝혔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전체 후보자(952명) 중 305명(32.0%)은 전과를 보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699명) 중 242명(34.6%), 비례대표 후보자(253명) 중 63명(24.9%)에게 전과가 있었다.
정당별 후보자 전과 보유 비율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국민의미래(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조사됐다.
야권의 전과 보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 대해 경실련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과 경력을 가진 것으로 추측돼 정당별 단순 비교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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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과거 전과 경력이 가장 많은 후보는 장동호(충남 보령시서천군·무소속) 후보로, 업무상횡령·도로교통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11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3회)·무면허운전(2회)로 처벌 경력이 있었다. 이어 양정무(전북 전주시갑·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후보 순이었다.
재산의 경우 1인당 평균 24억 4000만 원(부동산 15억 7000만 원·증권 6억 9000만 원·가상자산 152만 원)을 신고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8억 5000만 원(부동산 12억 8000만 원, 증권 2억 6000만 원),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45억 6000만 원(부동산 23억 6000만 원, 증권 16억 90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정의당은 4억 6000만 원(부동산 3억 4억, 증권 3000만 원), 새로운미래가 13억 3000만 원(부동산 14억 5000만 원, 증권 8000만 원), 개혁신당이 13억 5000만 원(부동산 10억 7000만 원, 증권 1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김복덕(경기도 부천시갑·국민의힘) 후보로 1446억 7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철수(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국민의힘, 1401억 4000만 원), 박덕흠 후보(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국민의힘, 562억 8000만 원)이 상위 3명 안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허경영(비례대표·국가혁명당, 509억 3000만 원) 후보였다. 증권 재산은 김복덕 후보가 1351억 5000만 원, 가상자산은 장성민(경기도 안산시갑·국민의힘) 후보가 4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후보자의 전과·재산 보유 결과에 대한 각 정당의 공천 검증이 미비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주요 정당은 향후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투기·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제도 측면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선관위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국회와 선관위는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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