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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포함됐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기로 했다. 91개의 법정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1월에 이미 폐지하겠다고 밝힌 4개의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현행 부담금 중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것이 된다. 정부가 법정 부담금에 대한 전면 손질에 나선 것은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한 후 22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줄어드는 국민 부담은 연간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난 20여년 동안 줄어든 부담금이 11개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부터 이어온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연간 20조 원 규모로 징수되던 법정부담금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관련법에 따라 특정 경제행위나 공익사업에 연동해 부과돼 ‘그림자 조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담금 징수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비 대상에 올렸다. 전기세에 가산되던 부담금 요율이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8000원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6만 개 정도 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기료가 연간 3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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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에 붙던 3%의 부과금은 폐지된다. 사라진 부담금이 그대로 영화표 가격에 반영되면 장당 약 500원씩 싸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항공 요금에 붙던 출국납부금도 현행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출국납부금 면세 범위도 현행 만2세 이하에서 만12세 이하로 확대한다. 12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가족의 경우 해외여행비용이 총 3만 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여권 발급 비용에 붙어 있던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했다. 단수여권(5000원)이나 여행증명서(2000원)에 붙던 부담금은 폐지하고 복수여권에 부과되던 것은 3000원 인하하는 방식이다.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공사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던 도로법 원인자부담금은 1961년에 도입된 후 6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환경 관련 부담금도 상당수 조정됐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반년마다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춘다. 껌은 폐기물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 부과 요율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올해만 한시 감면되는 부담금은 총 2건이다. 우선 개발이익에 부과되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지역은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한다. 건설업 부진이 내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가스비 등 소비자들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한해 수입·판매 부과금을 30% 낮추는 방안도 정비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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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부담금 정비로 인한 급격한 기금 수입 감소가 재정 투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만 해도 이를 재원으로 운영되던 영화진흥 사업은 일반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상황이다. 전력 생산·유통 인프라 조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이번 개편으로 감소되는 수입 규모가 연간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금에 여유가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63건의 규제를 2년 동안 한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정책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했으며 이번에 8년 만에 재추진한다. 우선 SK하이닉스의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120m에서 150m로 완화돼 반도체 제조 시설 증축·확장의 길이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 분야 지원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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