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대표자 및 대학총장과 대화 나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두고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교육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함께 했다.
전날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에 나서거나, 나설 계획임을 밝힌 상태다. 울산대 의대 교수 430여 명은 사직서를 대학 측에 집단 제출했고,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일괄 제출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400여 명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이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 서로 공감·이해하는 것을 (국민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간 의료계와 대화에 있어 공식적인 채널이 없는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 상황으로 대학과 병원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낸 의대 학생들은 전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날까지 학칙상 요건 및 절차에 맞게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누적 92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전날 기준 5개교에서 123명이 유효 휴학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휴학 신청을 철회한 학생은 1명이었고, 2개교에서 2명에 대해서는 휴학이 허가됐다.
전국 의대생들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5일부로 40개 모든 단위가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안건을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의대생·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긴급 성명을 올리고 “일부 학교에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대상 대면사과 및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데도 개인 또는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때문에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의대생들에 대해 신고를 받고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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