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추락한 가운데, 그 배경에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혼·기혼, 남성·여성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녀를 비용 측면에서 인식하고 있었고, 10명 중 7명은 양육비는 국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20~44세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000명은 미혼·기혼, 남성·여성 각 500명씩으로 구성됐다.
자녀에 관한 7가지 질문 중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질문에 응답자 96%는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에는 응답자의 88.8%가 “그렇다”고 답했다.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렇게 큰 자녀가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점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취학 아동 양육비를 주로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묻자 ‘부모+정부’가 30.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모’(26.7%), ‘정부’(22.4%) 순이었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한 비율은 전담(22.4%), 분담(46.8%)을 합쳐 69.2% 수준이었다. 고용주에게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 정도다.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는 질문에는 7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의율은 미혼 여성(80.6%), 기혼 여성(72.7%), 미혼 남성(70.0%), 기혼 남성(66.7%) 순이었다.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는 질문에는 77.6%가 동의했다. 동의율은 기혼 여성(87.6%), 미혼 여성(84.5%), 기혼 남성(76.6%), 미혼 남성(66.2%) 순이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으로 높았다. 미혼·기혼, 남·녀에 따라 어떤 가치를 더 긍정적으로 여기는지는 다르다. 미혼 남성은 ‘관계적 안정감’ ‘경제적 여유’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고, 미혼 여성은 ‘사회적 안정’과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결혼으로 경제적 여유를 성취할 수 없다는 응답도 30% 정도로 집계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성취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는 고용,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의 원인인 문제들과 연계돼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질문에는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의율은 기혼 여성(95.4%), 기혼 남성(94.9%), 미혼 여성(91.0%), 미혼 남성(89.8%) 순으로 높았다.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에는 83.0%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의율은 기혼 남성(89.9%), 기혼 여성(85.7%), 미혼 남성(82.2%), 미혼 여성(77.1%) 순이었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순이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21.3%), 미혼 남성(13.7%), 기혼 여성(6.5%), 기혼 남성(5.1%) 순이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일 경우 기혼 남성은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를 가장 이상적인 근무형태로 생각했다. 기혼 여성, 미혼 남성·여성은 ‘맞벌이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는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이 미혼여성(77.2%), 미혼남성(64.9%), 기혼여성(70.9%), 기혼남성(60.6%) 순으로 높았다. 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시 업무공유 의향에 대해서는 67.9%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로 출범했다. 당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의학계, 법조계, 사회계, 언론계, 여성계 대표들이 가족계획이 필요하다고 공감해 창립했다. 이후 가족계획이 필요하다는 계몽과 선전 활동을 벌이고 시술 의사 훈련, 정관수술 등의 활동으로 가족계획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다. 가족계획 사업이 마무리되자 1999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변경했고,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문제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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