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종갑’ 김종민 “정권 눈치 안 보도록 공무원 정치중립 특별 보장”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데일리안

“선거로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고 검찰 수사 받고 고통 받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치적인 감사와 처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특별 공약을 제안하겠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 힘썼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가 데일리안과 만나 4·10 총선에 앞서 야심찬 공약을 공개했다.

1964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내일신문과 시사저널에서 정치부 기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근무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20~21대 총선에서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탈당해 ‘진짜 민주당’을 표방한 새로운미래라는 신당을 창당했다.

세종갑에서는 이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까지 현역 의원이 없는 삼파전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보등록 이후 이 후보의 ‘갭투기 의혹’으로 인해 류 후보와의 양자대결로 전환됐다. 이에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권으로의 역할을 다하며 세를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선거를 뛰고 있다.

다음은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데일리안

Q. 현장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는지?

‘응원합니다’ ‘당선되세요’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민주당 지지자 분들 중에는 ‘민주당에 (김종민 의원) 있을 때는 정말 팬이었는데 왜 나갔느냐’ ‘나가서 섭섭하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 ‘나가서,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라면서 ‘우리 뿌리도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 좀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이니 작은 차이를 넘어서 민심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 하면 마음이 풀리시는 것 같다. 현장의 대화가 상당히 생동감 있다.

Q.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는데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우리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신당을 만들었는데 소수당이기 때문에 당선은 사실 더 멀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당을 차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용산에 가야(출마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 인천 계양을에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미래를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도시가 세종이라고 봤고, 여기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하는지 미래를 한 번 얘기해보자고 하고 시작한 것이다.

탈당하고 창당하면서 3~4개월 민심을 쭉 접해봤다. 미래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지만 이를 모두 다루기 위해선 검찰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민심이 강했다. 물론 그 방향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는데, 미래도 민생도 좋지만 미래와 민생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 검찰정권의 독선·독주·무능을 바로 잡아야한다. 심판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압도적 민심을 잘 받들겠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데일리안

Q. 이번 총선에서 대전-세종-충청권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권심판론이 압도하는 분위기다. 우리가 정권 심판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왔고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렵지만 그 숙제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한다.

Q. 최근 민주당 후보의 공천 취소로 맞대결이 된 세종갑, 분위기는 어떻다고 느끼는지.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아서 판세랄 건 없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이자 ‘날벼락’일 것이다. 그분들이 상황을 좀 수습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나의 뿌리가 민주당이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방향도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세종갑에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여긴 국민의힘이 무투표 당선될 뻔한 상황이었다. 내가 출마해서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이 생긴 것인데, 이를 예상하고 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무투표 지역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참여하게 된 것이니 의미가 있다.

Q. 상대 후보에 대한 생각은? 유권자가 김종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는 젊고 상당히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에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세종이 안정되고 갖춰진 도시이고 관리가 필요한 도시였다면 잠재력 있는 신진 정치인이 새롭게 도전해 보는 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세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세종은 묵은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 숙제는 국회의원 1명이 예산 따오고 법 하나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라 국민적 동의와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인이 세종에 필요하다. 초선 의원이 유망하고 잠재력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개헌하자’ ‘행정수도 만들자’ 하는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청와대·충남부지사·재선 국회의원·여당 최고위원 등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는 것도 국민들이 ‘김종민은 노무현 대변인이었으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국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후보 ⓒ데일리안

Q. 세종갑의 핵심 현안은 무엇이고, 당선된다면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장기적인 과제는 100만 세종을 만드는 것이다. 100만명 규모의 도시를 만들면 자족적 기능들, 주택·문화·교육 쇼핑 등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가공실의 강’을 건너야 한다. 심각한 상가공실 문제를 놔두고는 100만 세종으로 못 간다. 규모가 작으면 알아서 시장에서 치유가 되지만 규모가 크면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 세종형 뉴딜이 필요한만큼 일단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된다. 세종시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추진된 것인데 약간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니 ‘리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후 △LH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민단체 △상가연합회 등이 모인 세종상가활성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비상대책기구 아래에는 세종상가활성화기금(가칭)을 조성할 것이다.

LH의 개발부담금과 별도로 초과이익의 10%(기존 5%)를 출자해 세종시 개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출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등의 주체들이 일부 기금을 부담하는 형태다. 수익이 나면 일부는 다시 도로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기금을 통해 밴처기업이나 스마트팜을 유치하고 오피스텔이나 비즈니스호텔로 개조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Q. 세종갑 지역의 민심을 잡을 방안은?

세종시를 위해 특별 공약을 하나 제안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를 보고 시키는대로 일을 하다보니 너무 힘들어한다. 안 하면 검찰 수사를 받고, 전 정부에서 소신껏 했는데 이를 가지고 감사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정치 수사, 정치 감사로부터 공무원들을 해방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현재는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는 업무 지시를 못하게 돼있는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직권남용이라는게 너무 애매한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 확실하게 금지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