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번 주 손준성·이정섭 ‘탄핵심판’…수험생 제기 ‘의대증원 취소소송’도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손준성 검사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연합뉴스

이번 주 헌법재판소(헌재)에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원에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방침에 반대하며 수험생·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예정됐다.

‘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첫 절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의무는 없어 손 검사장 측과 국회 측 대리인만 출석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고발 사주’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브리핑 나선 이정섭 부장검사<YONHAP NO-2195><div  class=“>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각종 비위 의혹’ 이정섭…’증거 채택 여부’ 논쟁 전망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도 25일 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일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처남 조모씨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조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동료 검사들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했다거나,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 검사에 대한 변론준비절차는 이미 지난 1월 29일과 지난달 26일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첫 기일에선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두 번째 기일에선 △이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수사·감찰 자료 △조씨 마약 혐의 수사기록 등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났다. 3차 기일에선 증거 채택을 두고 추가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공의·학생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의대 ‘0명 배분’은 역차별”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서울 지역 의대생, 고3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2000명을 증원하면서 비수도권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경기도와 인천엔 361명을 배정하면서 서울 지역엔 아무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역차별'”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등이 각각 제기한 두 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AI 추천] 공감 뉴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2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3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르노인가 했더니 “일본차?”…마스터보다 더 센 것 온다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지금 뜨는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5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추천 뉴스

  • 1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2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3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4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5
    르노인가 했더니 “일본차?”…마스터보다 더 센 것 온다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2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5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