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2024.01.04) / 사진= 한국금융신문
건설업계·금융권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PF금리·수수료 합리적 인지 현장점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건설업계 및 금융권과 만났다.
이 원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및 유관기관에서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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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하여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대해서 이 원장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는 2024년 4월중 여전업권펀드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 757억원의 추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2조2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 별 옥석가리기와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건설업계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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