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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벌적 과세’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골자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3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폐지를 즉각 추진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정부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공시부터 계획 폐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11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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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1월 로드맵이 나와 2021년부터 적용했다.
당시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간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 현실화가 겹쳐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일부 시세는 떨어졌는데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내렸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과 폐기를 논의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인 폐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상승을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인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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