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7.(목)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하여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총 2곳으로 향후 모아주택사업 총 8개소 추진 시 2,319세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모아주택 6개소 추진… 1,389세대 공급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2년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강서구 방화동 59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하여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방화동 592-1번지 일대 주요 생활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금낭화로(20미터)로 연결되는 도로를 신설하고 충분한 규모로 확폭(8미터→12미터),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집적배치된 주민친화적 생활가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 모아주택 2개소 930세대 공급
서울시는 2024년 3월 7일(목) 열린 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으로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공동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다.
금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및 적극적인 도시계획·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 총 930세대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구 변경(올림픽로변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범위 조정)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 가능 구역설정 ▴모아주택의 창의적 디자인 도입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등이다.
용도지구 변경: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올립픽로변에서 사업부지 18m까지 6층 이하(심의를 통해 8층까지 완화 가능)로 계획토록 되어 있으나, 모아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5m까지 범위를 조정하여 최대 20층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 제2종 7층이하 지역 제2종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층수제한을 없앴다.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구역과 인접된 지역은 해자 추정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재 앙각에 따른 높이규제로 건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원으로 계획하여 기부채납토록 하고 기부채납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모아주택 사업가능구역 설정: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이 최대 2만㎡이내에서 가능하여 각각 2만㎡ 이내 2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를 통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디자인 기본구상(안) 마련: 창의적 디자인 및 건축품질 향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SH공사 지원으로 디자인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풍납동 모아타운은 지난해 3월 SH공사의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까지 지원하고,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공동사업시행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SH공사 역할은 관리계획 수립 시 모아주택 디자인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신속한 조합설립을 위해 정밀사업성 분석을 통한 추정 분담금 검토, 대표자 선임, 창립총회 준비 및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 등이다.
SH공사와 공동사업시행을 할 경우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시행을 대행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 관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강서구와 풍납동 일대가 명품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2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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