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19일에 마무리되는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임금 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건져내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해 왔다. 일본은행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한 마지막 중앙은행이라 일본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8~19일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현재 연 -0.1%인 단기 금리를 0.1%포인트 이상 올려 연 0~0.1% 범위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이 2016년 2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 단기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현실화하면 일본은행은 지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셈이 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면서 채권 수익률곡선제어(YCC)도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매입 정책도 중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인플레 일으키려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임금 인상에 해제 검토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하에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치르는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빚을 지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구조가 작동한다. 마이너스금리는 주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데 시중은행이 여유 자금을 중앙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민간에 대출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야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물가 하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덴마크를 시작으로 스위스, 스웨덴 등이 2010년대에 도입했다. 일본은행 역시 어떻게 해서라도 경기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2016년부터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했다. 이후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있고 장기 금리는 수익률곡선제어(YCC)에 따른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상승을 억누르는 중이다. 금리를 낮춰 기업 투자와 임금 인상을 촉진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종료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 임금 인상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임금이 인상되면 마이너스 금리의 도움 없이도 가계가 지출을 늘려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선순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규직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4%)을 상회하는 것이자, 1991년(5.66%) 이후 3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해당 발표 이후 일본은행이 기존 전망이었던 4월이 아닌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또한 지난해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마이너스 금리 해제의 동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웃도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 마이너스금리 효과 봤나? 평가는 엇갈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의 효과는 봤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일본은행이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심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블룸버그통신은 “마이너스금리를 장기간 사용하는 동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일본 통화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했다”며 “엔화 약세로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월급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일본은행 통화정책 담당 전무이사인 모마 카즈오는 블룸버그통신에 “마이너스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해외에서 오는 물가 압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물가가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것이지 마이너스 금리 효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되면 경제 주체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간은행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보유액이 타격을 받겠지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늘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가정은 엔화 강세에 따른 수입 비용 절감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은 약화할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일본 여행객은 엔화 강세의 덕을 보겠으나, 일본으로 여행가는 한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엔저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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