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의정갈등 ‘치킨게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최후통첩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았다.

◇ 정부는 ‘정면대응’…의협 간부들에 면허정지 ‘최종통지’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 대응할 태세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했다.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di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