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반도체 산업 특별법 제정’ vs 미래산업특구’ 수원 여야후보 ‘합동 공약 차별화’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총선 후보들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국민의힘 경기남부권역 총선 후보들이 이른바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원팀’ 결성 및 경기 남부권역 탈환의 결의를 다지는 사실상의 합동 출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10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경기남부권 후보들은 18일 경기도의회에 한데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약칭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경기도의회에는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오산 등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모여 ‘국민의힘 반도체 공약’을 합동 발표했다. 후보들은 선거구별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고 22대 국회 개원시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결의했다.

선거구별로는 수원·성남 권역은 △수원갑 북수원 도시혁신구역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수원을 반도체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수원병 반도체 메가시티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수원정 반도체 인재 인큐베이팅 허브 조성 △성남분당갑 판교지구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 △성남분당을 서울TG 지하화 후 상부 공간 반도체 대기업 유치 등이다.

또 용인 이남으로는 △평택갑 첨단반도체 글로벌 창업 허브 ‘스페이스 K’ 유치 △평택을 차세대 반도체 R&D허브 조성 △오산 교육+R&D 중심 반도체-AI-항공우주 맞춤형 미래인재육성 △용인갑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밸리의 워라벨 문화도시 △용인정 반도체 첨단 복합지구 조성 △이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안성 국가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유치 등이 제시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화성 권역은 △화성갑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화성을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화성병 반도체 기업(ASML) 유치 △화성정 팹리스 벤처기업 스케일 업 지원 등 세분화된 공약이 제안됐다.

특별법 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수원병 국민의힘 후보는 “한때 초격차를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여기 모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는 22대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 위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직간접적으로는 3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 남부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수현 기자

특별법 발의자로 나선 방문규 국민의힘 경기 수원병 후보는 “한때 초격차를 자부했던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여기 모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는 22대 국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청년 위주 약 190만개의 일자리, 직간접적으로는 34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 남부를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협력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과 65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하고 있다.

이번 반도체 공약 발표는 집권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부 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 산업 토대 구축 및 발전까지 아우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규모 면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가 산업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민주당 수원갑 김승원·수원을 백혜련·수원병 김영진·수원정 김준혁·수원무 염태영 후보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발전을 위한 2개 대과제와 1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2개 대과제는 ‘수원특례시 전체의 첨단산업 경제자유특구 조성’과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문화 콘텐츠 기반 문화관광특구 조성’이다.

세부과제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문제 해결과 첨단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연계한 수원군공항 이전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서수원권 첨단연구과학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첨단산업 R&D사이언스파크 조성 및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조기 조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