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늘봄학교에 밀린 ‘유보통합’…”2년 유예” 목소리까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 난관을 맞은 가운데, 유보통합의 주체인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면서 또 한 번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은 지난 달 말 세종시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내놨다.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 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보수성향 교육감과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한목소리’로 이런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을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유보통합의 ‘양대 난제’로 꼽혔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가진 보육 업무 예산·권한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또 다른 난제로 꼽혔던 ‘교사 양성체계 정비’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 이슈 자체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하자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유보통합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수도권 교육청의 ‘유예론’을 지지하며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 방안이 빠진 ‘속 빈 강정’이므로, 이를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다소 실망한 모습이다.

교육부가 이달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2022년 기준 4만곳에 달하는 점을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3살·5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는 “어린이집 급식이 부실한 것 같아 올해부터 유치원으로 옮길까 했는데, 2025년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없어진다고 해서 옮기지 않았다”며 “하지만 세부 발표도 없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둘째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유보통합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기관·교사 통합만이 아니라, 교육·보육 분야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이라며 “의미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