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으며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작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인근 마을에서 개성공단 통근용 버스로 추정되는 파란색 버스(붉은 동그라미) 2대가 주차되어 있다. 2023.5.30 andphotodo@yna.co.kr
통일부는 재단이 해산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단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대응 주체, 재산 침해액 산정,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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