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이 연이어 발표됐다. 그러나 수혜 예상 지역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는 찾기 어려웠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침체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사업성을 따져야 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철도·도로 지하화 수혜지로 여겨지는 경기 수원, 인천 등에서는 해당 정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에 밀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과 공약의 현실성 관련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인천 서구 청라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철도 지하화가 실행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이미 GTX 등의 교통 호재가 일부 지역 집값에 반영돼 오를 지역은 올랐다. 철도·도로 지하화와 관련한 지역의 집값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발 공약들이 폐지됐거나 보류됐다는 점도 철도·도로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31일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251명 중 26명 미공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 공약 완료율이 51.83%(지난해 12월 기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지하화 공약이 발표된 대표 지역인 수원의 경우 21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공약 중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신설로 수원 군공항 이전, 북수원 4차산업 융합 클러스터 추진, 서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매탄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이 임기 내 완료되지 못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개발 공약은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라 공약 발표 시점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정책 실행 단계에 들어가야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크지 않아 실행 단계까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 부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철도와 도로 지하화 사업에 민간 재원을 포함해 75조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안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는 상권 활성화와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철도·도로 지하화는 미관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상과 지하 공간 모두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는 차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송 대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지하화 사업은 지상 공사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철도로 상권이 양분된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로 활성화되면 지역상권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면 인구가 과밀 된 서울의 인구 분산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예산이다. 국가 예산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성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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