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에서 신공항 추진을 약속했고, 5일 광명에선 대학생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7번째 민생토론회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7일 일간신문에서 나왔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가는 곳은 총선 승부처라면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7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을 약속하고 대학생 장학금 확대 정책을 내놓자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생토론회를 두고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 칭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에서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 상당수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 영역임에도 마치 정부가 곧 추진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선거 두 달 전 지방 행보를 최소화했다면서 “이유는 자명하다. 대통령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 승리를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만 했다가 탄핵소추가 가결됐다”고 했다. 이어 “공정선거 최고 관리자로서 대통령의 임무는 막중하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 한 달 정도 참았다 총선 후에 하는 게 옳다. 굳이 사서 오해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다시 3%대 치솟은 물가, ‘경제 포기 대통령’ 되려 하나>에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 ‘관권선거’ 시비를 일으키며 17번째 이어가는 민생토론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온갖 개발·교통 공약과 선심성 감세·퍼주기 정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서민들의 고통이 서린 물가 얘기는 뒷전에 밀려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생 없고 토론 없는’ 민생토론회를 접고 발등의 불이 된 물가 잡기부터 전념하기 바란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장학금 살포>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수급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연 200만 원씩만 지원해도 1조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대책은 오리무중”이라며 “세금으로 중산층 이상 자녀의 대학 학비까지 지원하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많다. 이쯤 되면 장학금인지, 보조금인지 아리송해질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조만간 ‘대학 무상교육’ 공약도 튀어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좋은 말 안나오는 여야 공천… 박근혜 변호인까지 등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지역 공천에서 배제된 홍석준·유경준·안병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채익 의원은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공천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국민의힘 ‘건생구팽’ 갈등 폭발 “시스템 공천 깨졌다” 공개 반발>에서 “지난달 29일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현역 컷오프 칼바람이 불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미뤄뒀던 공천이 막바지에 한꺼번에 발표되면서 파열음도 커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언론기사를 통해 ‘친윤’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공천받을 확률이 높았다. 3면 <‘친윤 기사’ 많이 끈 의원, 97.8% 공천… ‘찐윤불패’ 수치로 확인> 보도에 따르면 뉴스에서 ‘친윤’이라는 키워드가 100회 이상 등장한 ‘찐윤’ 의원 97.8%가 공천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자랑해온 시스템 공천이 친윤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비판하는 사설을 쓴 신문사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한겨레는 사설 <‘친박 심복’ 공천, ‘탄핵 이전 회귀’가 국힘 시대정신인가>를 내고 “혁신과 쇄신은커녕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해) 국민이 탄핵한 전직 대통령의 그늘 아래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건생구팽·탄핵의강·찐윤무사’ 한숨 터지는 한동훈표 공천>을 통해 “국정농단 탄핵이 부당하다고 항변한 이들을 공천한 건 역사적 퇴행이다.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고, 다시 탄핵의 강에 빠져든 격”이라며 “반성과 성찰 없는 무감동·무개혁 공천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친명 대거 승리… 비명 박광온·윤영찬 등 탈락>(국민일보), <‘친명 자객’에 현역 비명 횡사>(동아일보), <친문·비명 횡사의 밤>(조선일보) 등 신문사들은 1면에서 민주당 공천 소식을 전했다. 노영민·윤영찬·강병원 의원 등 친문·비명계로 분류된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6면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비판한 신문사는 중앙일보·세계일보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곳들이다. 비례대표 공천에 비판이 집중됐다. 중앙일보는 사설 <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에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를 끌어들였는데 종북 논란, 광우병·천안함 괴담에의 연루 인사들이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며 “용혜인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그런데 다시 비례대표 셀프 연임 공천을 했다. 상상할 수 없는 특혜”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위성정당 방식 이용해 금배지 두 번 단다는 청년 정치인>에서 “새진보연합은 이러저러한 단체 세력들이 모여 정체성이 뭔지도 알 수 없는 당”이라며 이들이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세계일보는 사설 <이재명, 친북세력·조국과 손잡고 중도층 마음 얻겠나>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총선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도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아 만회해보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각각 사설 <與野 ‘무연고 벼락 공천’… ‘지역 모르는 지역대표’ 유권자 무시>, <‘탄핵과 조국’ 앞에 몰염치… 공당의 책임성은 어디에>를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1개월을 앞둔 돌려막기 공천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일”이라고 했으며, 한국일보는 “총선에선 공당들이 책임성은 다 벗어젖히고 몰염치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선방위 언론 잡도리, 여권 유리한 여론지형 만들겠다는 것”
한겨레가 선거를 앞두고 꾸려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선방위가 편향적 심의를 하고,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1면 <정권비판 언론 줄징계 선방위, 총선 앞 ‘폭주’>에서 “언론의 ‘위축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난다”며 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여사’ 호칭을 뺀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결정하자 다수 언론이 ‘여사’ 표현을 붙인 사건을 거론했다.
한겨레는 사설 <제재 남발하는 선거방송심의, 언론에도 ‘입틀막’인가>에서 “(이번 선방위가 내린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는 6건인데) 2008년 선방위가 처음 출범한 이후 이번 선방위 이전까지 관계자 징계가 2건에 그쳤던 것과 견주면 ‘언론 탄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석열 정권이 심의 권력 남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뻔하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 위축”이라고 지적하면서 “방심위와 선방위가 이렇게까지 언론을 잡도리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노동자 압박하는 수단이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증언
쿠팡 블랙리스트 당사자 최효 씨(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 부분회장)가 한겨레 기고를 통해 쿠팡 노동자들은 MBC 보도 이전부터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씨는 <쿠팡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노동자에게 숨기지 않았다> 보도에서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암암리에 흘리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며 MBC 보도 이전부터 쿠팡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쿠팡에서 3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단 하루도 이런 걱정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어떤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사소한 이유 하나하나 회사의 기준으로 검열했다”며 “노동자를 감시하는 쿠팡처럼 우리 자신도 자신과 동료를 알게 모르게 평가했다. 그게 바로 쿠팡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우리에게 흘리면서 의도한 바”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6월 쿠팡과의 계약 갱신에서 탈락했는데, MBC 보도 후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 씨는 “권한이 집중된 소수 관리자의 입김으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당사자의 소명 기회조차 없는 쿠팡의 비민주적 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쿠팡은 수십만 노동자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하고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한 무기로 블랙리스트를 휘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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