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서 17번째 민생토론회…청년 지원책 대거 발표
국가·근로장학금 대폭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尹 “청년들, 중요한 국정 동반자…든든한 후원자 되겠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총선용 비판에 “선거와 전혀 무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와 손을 맞잡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등 각종 청년 지원책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에는 200만명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확대하는 것과 근로장학금 대상자 12만명에서 20만명까지 확대, 연간 240만원 지원 주거장학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양육자들을 위해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며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환수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신건강 상담 지원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조금만 투자하면 청년들은 거기에 힘입어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며 “그다음은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주먹을 들어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불법 선거 운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에도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며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청년 정책의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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