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리스크 관리 강조…”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도 합리적인 PF수수료 및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고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외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큰증권, 생성형 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를 정비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 쇄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사모운용사의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 공정가치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펀드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검사·제재를 내실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