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 재의 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의 이탈표가 없었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은 투표결과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방탄정당임을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9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 결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이 총 투표 수 281표 중 가(찬성) 171표, 부(반대) 109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50클럽 뇌물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클럽 특검법) 재의의 건은 총투표 수 281표 중 가(찬성) 177표, 부(반대) 104표로써 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두 특검법안 재의투표는 과반 투표,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가결이 된다. 따라서 모두 281명이 투표했으므로 3분의 2가 되려면 188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김건의 특검법은 171표 찬성에 그쳐 17표가 부족했다.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을 때 찬성 180표에 비해 9표가 이탈한 것. 당시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한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13석이므로 이번에 여권에선 4석이 이탈했거나 불참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권 전체 의석을 더해도 176석(더불어민주당 163 녹색정의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1 새진보연합 1 새로운미래 1)이므로 최소 5석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은 8석이다.
50억클럽 특검법 찬성도 두달 전 표결에서 181표였으나 오늘은 177표로 4표가 줄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결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극심한 내홍으로 인해 불참 또는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결과에 야권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성토하고 나섰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밤 서면브리핑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규정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찬성이 나온 점을 두고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혹을 검찰은 소환은 커녕 압수수색도 한 번 안했다”고 지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다”며 “오늘 다시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무검유죄, 유검무죄’ 사회를 해체하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민심과 법치를 기만하는 행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새로운매래 선임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쌍특검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법치를 무너뜨린 ‘영부인 방탄정당’”이라며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영부인 방탄 공천’으로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규정했다.
이 선임대변인은 “공정도, 상식도 내팽개치고 김건희 여사는 건드릴 수 없는 역린이자 성역이라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주었다”며 “가족 방탄을 위해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의결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발언이 다시 거론된다면서 이 선임대변인은 “반추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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