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 ‘인구 쇼크’]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주유할인까지…지자체 ‘출생 반전’ 노린다

서울경제 2024.02.29 조회수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초·중·고교생 수가 2026년 483만3026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부모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 치운 가운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출산율 반전을 노리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외에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광역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을 발표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7220만 원에 자체적으로 ‘아이 꿈 수당’ 등을 신설해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0세의 경우 연 1620만 원, 1세의 경우 연 8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난임부부 지원에 적극적이다. 전남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올해부터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냉동 시술비를 5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총 2회,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는 총 1억 원의 출산지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1년 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지원책도 내놨다. 전남 나주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입 시 총 비용의 80%를 연간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주유 시 ℓ당 100원 할인(월 최대 1만 원까지 캐시백), 병원·약국 업종 20% 캐시백(월 최대 1만 원까지), 학원 업종 10% 캐시백(월 최대 2만 원까지), 버스(시외 고속버스 포함)·지하철, KTX·SRT 10% 캐시백(통합 최대 5000원까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입장료 50% 할인, 광주도시공사운영 수영장·빙상장 50% 할인,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이용료 70% 할인,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경북 안동 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 행사를 진행하며 ‘저출생과 전쟁 반드시 승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는 정부의 ‘늘봄학교’에 더해 ‘온종일 완전 돌봄’ 정책을 도입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 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는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보전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경북 최초로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건강보험료(월 3만 원 이하/5년 납입, 10년 보장) 및 가족진료비(5만 원 한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