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존 전략 초비상’ 핵심 과학기술 中에 첫 추월 허용

서울경제 2024.02.29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의 기술 수준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점 과학기술 11개 분야, 국가적 핵심 기술 136개에 대해 주요 5개 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 및 전문가 1360명의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의 중점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보고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유럽연합(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 81.5% 등 순이다.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미국 대비 80.1%로 중국(80.0%)을 간신히 앞섰지만 2년 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에 기술 수준이 밀린 것은 평가 결과 비교가 가능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기술격차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2020년 조사에서 나란히 미국보다 3.3년 뒤쳐졌다고 분석됐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이 3년으로 한국(3.2년)을 앞섰다.

전남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에서 관제요원들이 우주로켓 나로호 발사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제공=항우연

11대 과학기술의 분야 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기술 수준은 2년 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했다. 다만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와 소프트웨어는 하락했다. 우주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우주 관측 센싱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됐고 ICT와 소프트웨어 분야도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AI 인프라 고도화,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로 변경된 점이 반영된 영향이다.

국가 핵심 기술 136개 중 국가전략 기술 50개를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서도 중국과의 격차는 컸다. 미국을 100%로 볼 때 EU는 92.3%, 중국은 86.5%, 일본은 85.2%, 한국은 81.7% 순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 등으로 상당한 열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생존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돼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연구개발(R&D) 사업기획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