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8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제도이다.
무안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30~10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과 교육 관련 맞춤형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받아 무안형 교육모델을 발굴하여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교육받기 좋은 도시 무안’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특구는 시범사업 기간 3년을 포함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지역 교육의 큰 물결을 만들어 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은 지난해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부터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무안교육지원청과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1월 무안반도 교육발전특구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지역협력체 구성 협약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구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큰 틀에서 ▲유보 통합·늘봄학교, ▲지역단위 연계교육 ▲글로컬 특화교육 ▲항공특화인력 인재육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공통 과제로 지역 기반의 유보통합과 마을연계형 다양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유·초·중·고 공동교육 과정 및 지역특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안형 지역발전 산업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등 글로컬 특화교육과 지역 발전 산업인 항공특화 산업형 교육과정 운영 및 대학 연계 진로교육 강화 등 지역 정주 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지역 돌봄 시스템 구축과 지역 학교 및 대학의 우수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주까지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민과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교육받기 좋은 도시 무안을 일궈나가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 무안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전남 1위 달성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시상금 5천만 원 수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경상보조금) 5천만 원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남 22개 시·군 그룹별 순위 평가 방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넘어 전남 전체 순위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실적 평가는 전라남도 주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월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공매처분율,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이월체납액 2,900백만 원 대비 1,775백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61.2%를 달성 하였고, 전년 대비 징수율이 7.57% 증가하여 각 평가 항목의 총점이 92점으로 전남 전체 1위를 달성했다.
또한, 무안군은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실적 평가에서도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경상보조금) 4천만 원을 수상하여, 전남 1위를 차지하였고, 꾸준한 체납 징수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진영 세무과장은 “그동안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 및 독촉장(체납장) 발송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였고, 납세 태만 등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부동산, 예금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한 결과이며, 전남 22개 시·군 종합 1위라는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해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 체납자에게는 적극적 징수 활동을 이어가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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