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하철·버스를 30일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데도 경기도가 협의를 거절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사실과 다르고 자체 ‘더(The) 경기패스’가 더 우수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콘셉트로 광역버스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기권을 마련했다.
◇작년 9월 기후동행카드 도입 발표할 때부터 기싸움 벌어져
서울시와 경기도의 신경전은 지난해 9월 오 시장이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할 때부터 불거졌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중교통망은 하나로 얽혀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간 사전 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 시장이 먼저 발표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의 ‘더 경기패스’는 이런 상황에서 국정감사 도중 발표됐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의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하철·버스를 월 6만2000원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더 경기패스는 내년 5월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요금 가운데 일반인은 20%, 청년(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받는다. 더 경기패스는 청년 기준 연령을 19~39세로 5세 높였고, K-패스에 있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월 60회’을 무제한으로 풀었다. K-패스가 도입되는 5월부터 더 경기패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는 경기도 지자체들과 기후동행카드 이용 협약을 맺고 있다. 현재 김포시·과천시·군포시가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었다. 기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거주지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과천시민·군포시민은 지하철 4호선으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안양시민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과천시장·군포시장은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안양시장은 김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시장은 최근 연이어 김 지사를 향해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들어오면 서울시 예산도 나간다. 그럼에도 원하면 받아주겠다고 했다”면서 “경기도는 한 푼도 댈 수 없으니 기초 지자체가 돈이 있으면 들어가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동행카드는 시작부터 경기도에 열어뒀다. 이제는 경기지사 선택만 남았다”고 했다.
그러자 경기도 김상수 교통국장은 하루 뒤 “서울시는 경기도가 도와주지 않아 도내 지자체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주저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면서 “경기도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황당하고, 오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가 더 우수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더 경기패스는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후에도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 확대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에는 SBS 라디오에 나와 “경기도가 협조를 안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 경기도 개별 지자체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있는데, 시스템 통합을 해주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어려워 (참여하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동행카드에 지자체가 들어오면 서울시가 60% 이상 비용을 분담한다”며 “서울시가 더 부담해가면서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드리겠다는 건데 경기도가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하루 뒤 김 국장은 “서울시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서울시가 60%를 지원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 시·군이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할 때 적용되는 운송기관 범위가 서울이 많아 서울시 예산이 최소 60% 투입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변경에 경기도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도민만을 바라보고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단하라”고 했다.
◇인천, 조용히 K-패스 확대한 인천 I-패스·기후동행카드 개념 적용한 광역 I-패스 발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인천시는 새로운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를 확정해 전날 발표했다.
인천 I-패스는 더 경기패스처럼 정부의 K-패스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대중교통 비용을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만큼 환급해주면서 K-패스에 있는 ‘월 60회’ 한도를 없애 무제한 지원한다. 청년 범위도 경기도처럼 19~39세로 5세 높였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6~18세 어린이·청소년도 청년층에 포함한다. K-패스, 더 경기패스와 달리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을 30%로 높이고, 단계적으로 50%로 확대한다. 인천 I-패스는 오는 5월 시행된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정기권 개념을 활용한 광역버스 정기권 ‘광역 I-패스’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8만원을 내면 30일간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매일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면 한 달간 버스요금은 약 14만5000원인데, 광역 I-패스를 이용하면 6만원 넘게 절약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인천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동행카드를 인천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운행도 합의해 인천시민이 한 번에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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