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직서를 내고도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도 목격되기는 해도 의료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지방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는 대책을 새로 내놨다.
여전히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복지부 피해신고 체계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못 받아 유산이 됐다거나 수술 지연으로 사망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전날 밤까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는 전공의가 수십명에 달해 ‘실질 복귀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병원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 의료현장에서는 본격적인 복귀가 시작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세했다. 서울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저희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이날도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 우리(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를 1천명 늘리겠다는 새로운 유인책을 내놨다.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가량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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