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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유럽 내 안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군대 파견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이지만 프랑스가 제안을 철회하지 않고있는데다 프랑스에 동의하는 국가도 일부 있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은 양상이다. 러시아 역시 서방 국가의 군대 파견시 직접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즉각 경고하며 확전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 등을 종합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파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파견에 합의한 것은 없지만, 어떤 결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발언은 전날인 25일 친러시아 성향인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자국 TV 연설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확전을 우려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했던 나토 동맹의 중요한 금기를 깨뜨린 것이었다. 급격히 커지는 안보 긴장감 속에서 EU 주요국들은 즉각 성명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대 파견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군대를 지원하는 국내 소수 인력 외에 대규모 파병 계획은 없다”고 제안을 거절했고,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무기나 병력을 파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기 지원 문제로 프랑스와 갈등이 있던 독일이 특히 날카롭게 반응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서방 동맹국들은 처음부터 유럽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군인을 파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는 미래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하벡 부총리 역시 “독일군이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명확한 정책”이라며 “프랑스는 (파병 대신)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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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역시 “전투병력 투입 계획은 없다”며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국제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싸울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도 전투병력 파병 관련 결정을 내리려면 나토 모든 회원국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해 당장 확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프랑스가 유럽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다 리투아니아 등 일부 국가가 프랑스에 동의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가브리엘리우스 랜드베르기스 외무 장관은 “파리 회의의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유럽이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돌은) 가능성이 낮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충돌이) 자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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