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후대응 공약도 선점…기금 5조 원으로 확대

서울경제 2024.02.27 조회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전달할 ‘기후 미래 택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두 배로 늘리고 22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 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2022년 말 설치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다음 국회에서는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게 된다. 이 외에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적극 추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 를 전달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주로 진보 진영에서 다뤄지던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총선 공약으로 띄운 건 ‘기후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다. 기후 유권자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생긴 용어로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의미한다. 시민단체 기후정치바람이 지난해 말 유권자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관심을 둘 것이라 답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가산금리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항목 제외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두 배 이상 확대 등이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 보상금을 두 배로 올리는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경기 남부 지역에 힘을 싣고 있는 개혁신당은 이날 용인·동탄 등 ‘반도체 벨트’를 찾아 경기남부지역 교통망 확충과 인재 확충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