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해 대대적 정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 제도는 중복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 인증 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 조달 인증 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 부담이 연간 1천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생활 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개혁 등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업 인증 규제 정비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작년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 “작년 여름 산사태 피해를 교훈 삼아 산사태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을 확대 지정해 집중적으로 예방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민생토론회를 15차례 개최해 국민 삶에 밀접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할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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