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

더농부 2024.02.21 조회수

충남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감도.©뉴시스

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문익정 도시과장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 상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서산시는 이 문제를 놓고 농식품부와 세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죠.

지속적인 설득 끝에 2023년 3월, 서산시는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을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게됐습니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개발에 속도를 붙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서산시청

32년만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개발 길 열렸다

농지로 활용 어려운 자투리 농지…문화·상업·산업단지로 활용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농지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어렵게 했던 규제를 풀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농지 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방치된 농업진흥지역,

주거·문화·상업 시설 짓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데요.

땅이 농지로 묶여 ‘절대농지’라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ha)에 달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ha)에 달한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는데요.

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하는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설치나 농로 차단 등으로 인해 농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땅입니다. 이는 무려 여의도(2.9㎢)의 70배 크기입니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요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지로 묶인 땅에 문화·상업·연구시설이 들어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 설치나 농로 차단 등으로 인해 농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최소 200㎢ 면적의 땅이다.©토지이음 이음지도

그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에 대해 “매우 까다롭고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외에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농식품부는 그간 식량 안보를 위해선 일정 규모의 우량 농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농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231만 4982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2년 216만명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