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10 총선 이후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제로박스’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도 추진한다. 국가 소멸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대책을 일원화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는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민생개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 대해 “일하는 국회에 실패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개혁으로 △국가 소멸 막는 저출생 대책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제시했다.
산업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규제법안의 ‘일몰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산업 규제제도를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윤 원내대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하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인구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특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며 “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에 대해 그는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정치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특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 등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야당에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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