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음주 측정 거부하면 ‘이것’ 처벌.. 정부 참교육에 네티즌 환호성 폭발

모빌리티TV 조회수  

음주-측정

음주에 칼 빼든 정부
음주 측정 불응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 취급

음주-측정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은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 능력 및 신체적 대처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고를 만들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단속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 측정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했다. 하지만 20일부터 이에 대한 처벌이 시작됐다고 한다.

음주-측정

음주-측정
사진 출처 = ‘뉴스1’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상습음주운전의 비율이 높다. 지난 19일 대전에서는 세 차례 음주운전 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60대 A 씨가 마지막 운전을 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5일에는 대구에 사는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나,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대구역 주변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보행자는 결국 사망했다. B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던 기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측정 거부하는 순간
음주운전으로 판단

음주운전을 줄이고 정확한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음주 측정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거부자들이 존재한다. 20일부터 음주운전자 외에도 음주 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음주 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한다면 사고 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 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불응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음주 측정 불응 금지
이제 도망갈 수 없다

지난 2021년 C 씨는 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측정 3차례에 응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이 C 씨를 찾아갔을 당시 술에 취해 보이는 형색을 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로 법정까지 가서 유무죄를 다룰 정도로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의 허점을 지워줄 예정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음주 측정 불응은 2020년 2,925건에서 2022년 3,920건 3년 만에 3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자동차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
제보는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모빌리티TV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1

300

댓글1

  • 사람이 죽었는데 2년6개월? 사람 죽이기 쉽네

[차·테크] 랭킹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차·테크] 공감 뉴스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11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는 '정년이' [한국갤럽]

    연예 

  • 2
    송승헌, 딸바보 예약 "결혼할 나이, 딸 가진 아빠 되고파" [싱글즈]

    연예 

  • 3
    '주전 센터백 2명 부상' 뉴캐슬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 수비수' 라모스 영입 결단...FA 계약 유력

    스포츠 

  • 4
    국산 폐암약 ‘렉라자’ 9주 복용했더니…“암수술 가능해져”

    뉴스 

  • 5
    우승→준우승→5위! 대만·일본에 덜미 잡힌 류중일호 첫 결승행 실패…최종 5위로 2024 프리미어12 마무리

    스포츠 

[차·테크] 인기 뉴스

  • “27년 만의 대기록”… ‘별 다섯 개’ 받은 이 車 소식에 ‘대박’
  • “국내선 믿음직했는데”…美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에 고속도로 ‘빨간불’
  • [르포] ‘폭발에서 자유로운 배터리?’ LFP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 BYD 충칭 공장 참관기
  • 한빛소프트ㆍ해긴ㆍ컴투스홀딩스, 신캐 추가로 게임 속 분위기 UP↑
  • [기획] '스타일리시한 팝업 이벤트'...성수동 '핫플' 가득 채운 ‘슈퍼바이브’ 감성
  • 보컬로이드 시유와 유니의 홀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세레나데 유니버스’ 성황리 마무리

지금 뜨는 뉴스

  • 1
    “정우성 현 여친, 문가비와 '혼외자' 소식에 큰 충격” 스킨십 사진까지 유출 (소속사 입장)

    연예 

  • 2
    문차복 목포시의원, 목포·신안 언론인협회 최우수 시의원 선정

    뉴스 

  • 3
    "역대급 캐스팅…" 2025년 첫 공개 앞둔 신작 드라마, 기대감 '확' 쏠린다

    연예 

  • 4
    ‘나 혼자만 레벨업 -리어웨이크닝-’ 1주차 특전 CGV TTT 공개

    연예 

  • 5
    앤팀, 방시혁 참여 ‘유키아카리’→멤버들 작사 팬송…트랙리스트 공개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르포] ‘전기차 1위 BYD, 미래가 더 무서운 이유’, BYD 선산 공업단지 방문기
  • NBA 공식 스폰서로 발돋움한 금호타이어, 애틀랜타 호크스와 협력 확대
  • 현대차, 2024 WRC 시즌 드라이버·코드라이버 부문 우승
  • ‘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는데’ .. 고민하다가 벤츠 탈 기회 놓쳤다
  • 새차 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이게 왜 이러지?”…차주들은 ‘날벼락’
  • 토요타·BMW·아우디, 연말 '신차' 레이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 1
    11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위는 '정년이' [한국갤럽]

    연예 

  • 2
    송승헌, 딸바보 예약 "결혼할 나이, 딸 가진 아빠 되고파" [싱글즈]

    연예 

  • 3
    '주전 센터백 2명 부상' 뉴캐슬 유나이티드 '세계 최고 수비수' 라모스 영입 결단...FA 계약 유력

    스포츠 

  • 4
    국산 폐암약 ‘렉라자’ 9주 복용했더니…“암수술 가능해져”

    뉴스 

  • 5
    우승→준우승→5위! 대만·일본에 덜미 잡힌 류중일호 첫 결승행 실패…최종 5위로 2024 프리미어12 마무리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정우성 현 여친, 문가비와 '혼외자' 소식에 큰 충격” 스킨십 사진까지 유출 (소속사 입장)

    연예 

  • 2
    문차복 목포시의원, 목포·신안 언론인협회 최우수 시의원 선정

    뉴스 

  • 3
    "역대급 캐스팅…" 2025년 첫 공개 앞둔 신작 드라마, 기대감 '확' 쏠린다

    연예 

  • 4
    ‘나 혼자만 레벨업 -리어웨이크닝-’ 1주차 특전 CGV TTT 공개

    연예 

  • 5
    앤팀, 방시혁 참여 ‘유키아카리’→멤버들 작사 팬송…트랙리스트 공개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