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3650% 초고금리 붙이고 수익 빼돌려…”430억 추징”

서울경제 조회수  

3650% 초고금리 붙이고 수익 빼돌려…'430억 추징'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저신용자에 20~30만 원의 급전을 내주면서 최고 연 3650%의 금리를 붙였다. 가족·직장·지인 연락처를 받아낸 뒤 상환일자가 늦어지면 이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빚을 독촉했다. 조사 당국에 적발되기 직전까지 A씨는 저신용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돈을 뜯어냈다. 당국은 A씨가 채무자 명의로 계좌까지 만들어 이자수익 전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수익을 환수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법무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사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조사를 진행한 결과 431억 원(163건)을 추징·징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401억 원을 추징했으며 자금출처조사와 체납자재산추적조사로 30억 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179건의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회계조작으로 수익을 은닉한 사례등을 확인하고 불법이익을 추징했다”면서 “기존 조사에서 파악된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지난해 140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9% 늘어난 규모다. 검거인원도 같은 기간 2073명에서 2195명으로 6% 더 증가했다.

정부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여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의 경우 검찰의 구속이나 구형 기준을 전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초전박살! 대만전과 완전 달랐다…2회 6실점→2회 6득점! 쿠바 완파하고 기사회생한 류중일호

    스포츠 

  • 2
    3연패 후 2연승! 중국, 바레인 원정에서 1-0 승리→C조 4위로 점프[WC예선]

    스포츠 

  • 3
    최승용, 일본전 선발 출격...프리미어12 운명의 한 판

    연예 

  • 4
    쿠바 감독 "김도영, 타격 기술·힘 갖춰…앞으로 잘될 것"

    스포츠 

  • 5
    손흥민 대신 투입된 '비밀병기' 배준호…홍명보 감독 용병술 또 통했다

    스포츠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비상계단에 숨어…” 사생에 폭행당한 더보이즈 선우 :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예 

  • 2
    쿠웨이트전 소감 말하던 손흥민, 갑자기 수능 본 학생들 싹 다 울려버렸다

    스포츠 

  • 3
    '손흥민 A매치 50호골' 한국, 쿠웨이트 원정 3-1 완승…월드컵 3차예선 무패행진 B조 선두질주

    스포츠 

  • 4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차·테크 

  • 5
    윤혜진, 조승우에 홀딱 반했다…♥엄태웅 질투 나겠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NH농협은행, 농촌 학생들과 '초록사다리 여름캠프' 개최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에서 춤추는 주꾸미 맛집 BEST5
  • 각각의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비빔밥 맛집 BEST5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오징어 게임2’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나라는?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로마 냄새 ‘글래디에이터’ VS 부성애 오컬트 ‘사흘’
  • 류덕환·김동영·안재홍 ‘위대한 소원’, 베트남서 리메이크
  • 44분에 관람료 4000원..영화 ‘4분 44초’, 4만4000명 관객 돌파

추천 뉴스

  • 1
    초전박살! 대만전과 완전 달랐다…2회 6실점→2회 6득점! 쿠바 완파하고 기사회생한 류중일호

    스포츠 

  • 2
    3연패 후 2연승! 중국, 바레인 원정에서 1-0 승리→C조 4위로 점프[WC예선]

    스포츠 

  • 3
    최승용, 일본전 선발 출격...프리미어12 운명의 한 판

    연예 

  • 4
    쿠바 감독 "김도영, 타격 기술·힘 갖춰…앞으로 잘될 것"

    스포츠 

  • 5
    손흥민 대신 투입된 '비밀병기' 배준호…홍명보 감독 용병술 또 통했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비상계단에 숨어…” 사생에 폭행당한 더보이즈 선우 :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예 

  • 2
    쿠웨이트전 소감 말하던 손흥민, 갑자기 수능 본 학생들 싹 다 울려버렸다

    스포츠 

  • 3
    '손흥민 A매치 50호골' 한국, 쿠웨이트 원정 3-1 완승…월드컵 3차예선 무패행진 B조 선두질주

    스포츠 

  • 4
    [지스타]그라비티, '라그나로크 3'과 함께 지스타 타이틀 간담회 진행

    차·테크 

  • 5
    윤혜진, 조승우에 홀딱 반했다…♥엄태웅 질투 나겠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