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0일 앞으로…’86 청산 vs 정권 심판’ 진검승부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0 총선이 오는 20일이면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온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21대 국회를 장악했던 야당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을 겨냥한 ’86 청산론’을 이번 총선 기치로 삼고,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를 입법부에서 견제하겠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양당 모두 과반 의석(151석)을 제1 목표로 하는 가운데 제3지대 통합 세력인 개혁신당이 얼마만큼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3월 21∼22일 후보등록·28일 선거운동 시작…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은 3월 21∼22일 이틀간 이뤄지며, 공식선거운동은 3월 28일 시작된다.

4월 10일 본투표에 앞서 재외투표(3월 27일∼4월 1일), 선상투표(4월 2∼5일), 사전투표(4월 5∼6일)가 진행된다.

정당별로 배분되는 선거보조금은 3월 22일 의석수 기준으로 3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투표지 인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뒤부터 가능하다.

이번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47석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각 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 골자다.

직전 총선에선 비례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법 개정이 없다면 47석 전부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된다.

병립형 비례제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한다. 민주당은 범야권 세력과 함께 비례 위성정당을 띄울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별도의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53개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결론 나지 않았다. 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자 정치 신인을 중심으로 예비후보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 與 “86 운동권 청산이 시대정신”…野 “국정 무능 심판할 기회”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윤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우는 ’86 운동권 청산론’과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간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번엔 전통적인 ‘국정 지원론’ vs ‘정권 심판론’ 대신에 양측 모두 ‘심판론’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의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연일 정조준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현재 여론 조사상으로는 양당이 뚜렷한 우위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 13.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7%, 민주당은 31%로,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최대 6%p)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4%였다.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 의견 역시 엇비슷하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6%,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1%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8%로 나타났다.

여야는 모두 ‘이기는 공천’을 앞세워 새판 짜기에 나섰다.

양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와 경쟁력 있는 인물 투입을 통해 중도층 공략을 모색하고 있다.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잡음을 어떻게 최소화할지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과 기존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 출신 후보들 간 공천 잡음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역시 친명계와 비명계로 나뉘어 공천 신경전이 점화된 모습이다.

◇ ‘여소야대’ 국회 바뀔까…개혁신당 파괴력 어디까지

총선의 최대 관심은 단연 원내 1당을 누가 차지할지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으로 형성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이 바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반복된 대결 구도를 끝내고 협치와 대화의 틀을 마련할지도 22대 국회의 권력 지형도에 달렸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다.

제3지대 세력이 모인 개혁신당이 얼마만큼 파괴력을 가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탈당파와 민주당 탈당파가 결합한 개혁신당은 내부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고, 바깥으로는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한 개혁신당에 양당의 공천 탈락자 등이 합류해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다수 낸다면 유의미한 ‘3자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역대 총선을 보면 1996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얻은 자유민주연합(자민련),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제3지대 돌풍의 주역이 됐다.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개혁신당 지지율은 4%에 불과하지만 ‘제3지대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18%에 달하는 만큼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개혁신당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야권 선거연합이 순항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과 진보 소수정당들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비례 순번 배치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직전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나눠 갖고 선거 뒤 제명 절차를 거쳐 각 정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yu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