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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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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한국과 쿠바의 전격 수교로 한반도 외교에 큰 장이 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고 한-쿠바 수교에 ‘맞불’을 놓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방한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역시 내달 러시아 대선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과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우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겉고도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대해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정당방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납북자 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일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북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은 높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그럼에도 중량감이 큰 김 부부장을 통해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북한과 어떤 종류의 외교와 대화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일 회담 가능성과 맞물리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대담에서 기시다 총리를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상황에서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먼저 만나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달 20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개막전 오타니 쇼헤이의 서울 경기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보도 직후 한일 정부는 “현재 추진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3월 15~17일 대선을 실시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북러 상호 관광 활성화 등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 서명할 공동문건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쿠바 수교 나비효과…한반도 외교 큰 장 서나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평양에서 만나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도 등판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최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과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중단했다”며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시 주석이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재개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북러 관계 개선에 대응해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관여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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