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트럼프 당선 시 재도약 노리는 한국 수출 경제 ‘찬물’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546억9000달러를기록했다. 1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돌아선 후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한국 경제 수출 회복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발생할 대외경제 리스크(위험 요인)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수출입은 2022년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제동을 걸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경우 한국 대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대(對)미 흑자는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플러스 전환에 효자 노릇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흑자는 445억달러로 전년보다 59.5% 늘었다. 미국이 중국을 넘어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된 것은 20년 만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해서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일 경우 대미 수출 구도에도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중 무역 갈등 상황이 지속하거나 심화할 경우 두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추가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관세를 도입해 평균 3%대의 미국 관세율을 약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상호무역법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지위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필수품 수입 중단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와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계약 금지 등을 내걸며 강력한 중국 견제에 나설 예정이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북미 시장에 전기차, 배터리 투자 등을 늘린 한국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지난 6일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선거 결과”라고 했다.

제 지부장은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공화당 인사들을 포함한 현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은 “IRA 수정이 현실화하면 미국에 합작법인 등 형태로 진출해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매출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배터리 3사와 동반 진출한 기업도 2차 피해를 본다”고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 대선 결과로 예상되는 일반관세율 인상, IRA 축소 등 시나리오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숙소·교통·먹거리·놀거리·지급 수단 등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외국인 시각에서 개선하는 등 서비스수지 안정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에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 필요하다”며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투자와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이전) 등을 통해 중국에 소재한 국내 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