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17일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17일로 예정된 1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 비대위는 전공의 단체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간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 눈치를 보던 의협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의협은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을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고스란히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의협 측은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 단체 간부를 향해 투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백지화라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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