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장학금 확대·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尹 민생 정책 키워드는 ‘청년’

서울경제 2024.02.14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강원 지역 청년과의 대화에서 애로사항과 고민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점검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를 함께 탔다. 당시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의 관심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열차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쏠렸다. 그런데 의외로 열차에서의 화두는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이었다고 한다. 당시 동승 했던 박춘섭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에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 관련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흔쾌히 “취지가 좋으니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당시 보고를 함께 들었던 한 위원장 역시 이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이 참여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후 한 위원장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을 두 배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튿날 당정은 정부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 등 사기업은 ‘천원의 아침밥’ 100만 명분을 제공하겠다며 동참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 한 카페에서 ‘지역 청년과의 대화’를 했다. 커피의 본고장인 강릉에서 윤 대통령과 청년들과 커피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대학생은 윤 대통령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강릉으로 와 일을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큰 부자도 아닌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속상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를 마치며 윤 대통령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후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최상위 계층(소득 상위 20%)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 등록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연 예산은 1조 5000억 원에서 최대 3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생 생활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각종 민생 정책의 근간에는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깔렸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이 잘 살아야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에 청년의 삶 개선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하거나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을 짚어보면 근간에는 ‘2030’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는 평가다. 답보하는 경제성장률, 부족한 일자리, 이에 따른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 박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합계 출산율 0.6%’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올해 정부가 장려하고 나선 유연근로제 확대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역시 청년 우선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정규직 아니면 비정규직의 고착적 구조를 깨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처럼 다양한 유형의 고용을 제도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저축으로 힘들게 마련한 종잣돈은 자본시장을 통해 불리게 돕겠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소위 ‘계층 이동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주주를 조금 더 케어 할 방안을 찾겠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선 것 역시 이런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당장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만,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역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식의 본질 가치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이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 토론회를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강조한 것 역시 청년들의 저녁과 아침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고도 성장했던 시기 일자리, 자산 증식, 내집 마련과 결혼, 출산, 육아 등을 걱정하지 않았던 아버지 세대와 달리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며 “복합적 문제를 풀기 위해 경제 정책의 중심에 청년을 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