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해가 시작된지 38일 만에 방영된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별다른 ‘알맹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했던 국정기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내놨지만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 필요성을 두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 국가 많은 사회단체 이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갈등이나 이해대립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현장 교사들을 설득할 방안을 묻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수준에 그쳤다. 더구나 늘봄학교 확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책에 관한 언급도 없었다.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금 (교육 예산이) 10조나 줄어들었는데 윤 대통령의 말처럼 하려면 2조5천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며 “그런데 예산을 들여다보니 국고 지원액은 제로(0)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를 위한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해서도 “(정부는) 2500명의 기간제 교원을 뽑겠다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목 담당할 기간제 교사 뽑는 것도 어려워 쩔쩔매는 현실”이라며 “게다가 전국에 초등학교가 6천여 개인데 학교에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 1명씩만 배치해도 6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50인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두고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거시적 경제상황 때문에 어려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유예되지 않아 아쉽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고금리’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계획 없이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이번 신년대담이 국민들이 듣고 싶거나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은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었다”고 혹평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대통령의 생각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 이런 걸(촬영) 했기 때문에 공작이다”며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 이걸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품백 수수 논란은 김건희 여사가 “매정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고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사과’는 없었다.
현재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선물을 준 목사는 물론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수수 혐의가 검찰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영부인이 매정하지 못했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안일한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사건이 터졌을 때 한 언론에서 의상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누구도 몰카라고 지적해 덮으려 하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영부인이 직접 (영상에) 잡히는 충격적 상황인데도 함정 취재라거나 몰카라며 방어한다”고 꼬집었다.
여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우호적 공영방송과 사전 녹화로 준비한 신년 대담을 진행한 만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충실히 준비할 필요성이 컸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이 계속 ‘아쉽다’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겠다. 아쉽습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7일 내놓은 여론조사를 봐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56%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충분하다'(17%)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당 내부뿐 아니라 국민적 여론과도 동떨어진 내용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는 한 30% 선에 머문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 같은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동력이 붙기도 어렵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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