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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총 45만여 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보수 집결과 국민통합, 그리고 방송개혁이라는 키워드도 담겼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인사의 사면을 통해 4·10 총선이 63일 남은 만큼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다지고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사면에는 행정제재 특별감면대상자 외에 정치인·대기업 인사 등에 대한 특사는 980명에 그쳤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있지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대기업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앞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지난해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됐다. 같은 해 8월에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진 것과 대조적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만큼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행정제재 특별 감면자도 민생과 직결되는 이들이 다수였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 감면을 비롯해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이 대상이다.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
약 290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해 밝혔던 것처럼 코로나19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약 298만 명 중 약 259만 명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고 나머지 약 39만명도 연체 금액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하다.
이번 사면은 정치 사회 통합 의미도 담겼다. 전직 주요공직자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하여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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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939년생으로 고령인 데다 이미 1년 6개월간 복역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김 전 장관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 등을 받았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민심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석 달 연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 2일에는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해 생일을 축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방송 개혁 작업에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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