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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이번주 다양한 민생 일정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KBS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방향,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된 입장 등을 밝히고 생계형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정부 역시 최대 2000명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하고, 휴대전화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이달 내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설 민심 잡기에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KBS 신년 대담에서 올해 국정 방향·김여사 명품백 입장 등 밝힐 듯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사전 녹화했다.
해당 녹화분은 설 연휴 시작 이틀 전인 7일 저녁에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때 윤 대통령 신년 대담 공개 시점을 설 연휴 중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결과 연휴 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생계형 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 지시 협의로 작년 10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번 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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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위해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 것”…의대 정원 발표도 이번주
연 초 시작해 지난주까지 여덟 차례 진행된 민생 토론회도 설 연휴 전 10회를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8회 토론회 중 7회를 주재하며 ‘소상공인 등의 연체 이력 삭제’, ’30년 이상 노후 단지 안전진단 면제’, ‘반도체 세액 공제 연장’,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 굵직한 민생·산업 정책 방향을 직접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같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풀 수 있는 민생 규제는 다 풀어서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주 최소 1000명대 이상, 많게는 2000명대에 이르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부족한 의사 수를 1만5000명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두고 연간 최대 2000명의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에 입학한 이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1500명 이상은 뽑아야 부족한 의사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민생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29%(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형식, 응답률 12.7%)로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해 4월 2주차(27%) 이후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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