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NCG 美국방부 대표 “北핵역량 진전…연합사, 핵위기시 협의참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는 31일(현지시간) 북핵 위기 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역할과 관련, “위기 대응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확정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의 미국 국방부 대표인 나랑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의 적용을 포함, 을지프리덤실드(UFS) 및 다른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 “북한은 (무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지속해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 역량을 다양화하고 운용화(operationalizing)하는 데는 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재료, 다른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며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김정은 정권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나랑 수석부차관보와의 서면인터뷰 일문일답.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해달라.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비축을 포함한 핵 이외 역량 등을 확장하고 다양화하는 한편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

기술 발전 측면과 관련해 북한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지속해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 역량을 다양화하고 운용화하는 데는 진전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러시아의 대북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한 전쟁을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재료, 다른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핵무기 전달 체제를 완성하려는 북한에 중요한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한미간 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올해 한미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에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한다고 말했는데 이번 훈련이 기존 훈련과 어떻게 다른가. 또 핵 위기 시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UFS는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동맹의 현장(venue) 중 하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의 적용(application)을 포함해 UFS와 다른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왔으며 계속 협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난 7월 핵잠수함 입항, 10월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인) B-52의 서울 에어쇼 참가와 같이 정례적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강화해왔다.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부처 간 도상 시뮬레이션 및 기타 연습을 구축하겠다는 워싱턴선언도 이행하고 있다. 이런 훈련은 우리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동맹의 자원과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도 제공한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에) 지원 사령부로 역할이 활성화되면 위기 대응과 관련한 모든 협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 1차 NCG 회의 이래 미국과 한국은 △ 양국간 가이드라인 △ 보안·정보 공유 절차 △ 위기 상황·전시 상황 시 핵 협의 절차 및 전략 기획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 전략적 메시지 △ 군사훈련·시뮬레이션·훈련·투자활동 △ 리스크 감소 활동 등 NCG의 작업흐름(workstreams)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작업을 비롯한 이런 노력은 한미간 공동 이해, 협의 관행,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상당하게 강화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요소와 주제는 언급할 수 없지만, NCG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의 중대한 업그레이드이다.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됐는데 이전 소통 방식과 차이는.

▲ (작년 4월 한미 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워싱턴선언은 한미 고위 리더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 미국의 핵 작전 시 한국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시 미국은 핵위협 시나리오에 대한 (한미) 동맹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에게 핵 억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과정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나아가 주한미군이나 연합사에 배치된 군들은 위기 또는 분쟁시 전략적 억제 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

한미는 한국의 모든 첨단 능력을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에 적용하는 방안을 NCG 및 다른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새 전략사령부의 능력과 기획 활동을 한미연합사와 연계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북한은 선제 핵 타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 미국의 대북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능력이 제기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준비돼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끔찍한(dire) 후과가 있을 것임을 우리는 (대북억제) 전략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적이고 철통같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임을 확언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 우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가 핵실험은 북한 체제가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역내 안정을 후퇴시킬 것이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 후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데.

▲ 한미 양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여기에는 군사적 충돌방지, 투명성, 리스크 감소 조치 등을 통해 북한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북한은 핵과 군사적 위험을 높이는 것보다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더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3자 협력 차원에서 일본의 역할은.

▲ 우리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역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대가로 기술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확보된 증거가 있나. 또 이것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

▲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북러간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미동맹의 결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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